에코스토리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 제도임.

따라서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등 생산체제를 평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 감전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인증제도임.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설명회 교육자료 참조하여 주십시요.

☞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용량이 커서 링크하도록하겠습니다.

☞ Goncalo Carvalho / www.kats.go.kr

1. 개정 이유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품인증 유지를 위한 정기심사시 공장심사만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KS인증 서비스 향상을 위해 KS 인증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증기관 지정 요건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협의회 및 KS 인증지원 사무국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상위 법령과의 일치화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인증업무규정 및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대한 규정을 정비

 (안 제11조 및 제 12조)

2) 인증심사기준의 관리 주체를 인증기관으로 변경하고, KS 인증지원 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함(안 제15조)

3) KS 인증이 인증기관과 인증기업간 계약에 의해 유지관리되도록 인증계약의 체계 근거를 마련 

(안 제 17조)

4) 인증받은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 절차 및 방법 마련 (안 제21조 2)

5) 지정심사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KS 인증기관협의회 및 KS 인증지원 사무국 운영 근거를 마련 

(안 제23~26조)

6) 1년 주기 공장 실시에 대한 인증기관,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KS 인증지원사무국 등의 역할을 규정

 (안 제28조 및 제 31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일부개정령안_150225_고시문_최종 (1).hwp

☞ Michae Hunt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란.......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 및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 판매를 허용하는 강제 인증 제도.

☞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_변경에 따른 설명회_자료 (KTR 자료실 번호 8 참조)

● 법적 근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안전인증) 및 제13조(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등)

☞ 안전인증대품목 다운로드 

● 대상 품목 

별표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 범위 (3조 관련)

⑴ 전선 및 전원 코드  ⑵ 전기기기용 스위치  ⑶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⑷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⑸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⑹ 절연변압기  ⑺ 전기기기  ⑻ 전동공구  ⑼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⑽ 정보·사무기기  ⑾ 조명기기  ⑿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

● 인증신청 시 준비 서류 및 시료

① 안전인증신청서  ② 제품설명서  ③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부품명, 제조자, 모델명(타입), 정격  전기적 특성, 인증마크(인증번호)  ④ 절연 재질의 먕세서 : 온도, 내압특성 또는 난연성 등급 등  ⑤ 전기회로도면  ⑥ 트랜스포머 사양서 (해당 제품에 한함)  ⑦ 명판(Marking plate)  ⑧ 대리인증명서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조공장으로부터 위임 받아야 함.  ⑨ 공장조사질문서 (초기심사)  ⑩ 제품시료 준비 

공장심사에 대하여.......

● 초기(예비) 공장심사 내용

① 시험검사, 검사설비, 품질시스템에 대한 만족 여부를 확인

● 정기공장 심 (주기:1년)

① 전기용품 제조업자 및 제조공장의 변경 여부 확인  

②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전기용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 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④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 여부

⑤ 기타 사항은 주요 심사 항목의 "정기공장심사" 내용 참조

● 심사 시 준비 서류

① 시험검사 업무 규정(인수,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 기록  ② 보유 검사 설비 관리 대장 및 교정 성적서  ③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 기록  ④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 기록  ⑤ 내부 심사 규정 및 관련 기록 

º 개요

공산품의 품질수준을 평가(시험·검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 촉진, 품질향상과 소비자 선택의 편리성 및 부실 제작, 시공으로부터 사용자 보호을 위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하는 제도.

º 법적근거

기관설립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 1항 및 제41조의 2항의 '시험평가 기술의 개발 및 품질인증지원' 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

º 대상품목

ª 공산품과 신개발품

- 기계류

   공작기계, 산업기계, 공조기계, 승강기 및 부품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처리기 등.

- 전기전자 기기

   음향기기, 가전기기, 전기장치, 전기부품 류 등.

- 측정 및 계측기기류

   환경계측기, 전기계측기, 정밀 계측기 등.

- 재료 및 화학 제품류

   세라믹, PE제품, 수지류 제품, 고무제품 등.

- 토목, 건축 기자재류

   상하수도관, 블럭류, 창호세트, 맨홀류 등.

- 도로 교통 시설물

   볼라드, 방음판, 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IT 기기 및 의료기기

 컴퓨터, 프린터, 프로젝트, 정보처리 장치 등

ª 일정한 품질인증기준이 없고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제품 및 부품

º 제출서류

ª 신청품의 기술자료

- 카다로그 (소비자 또는 수요기관에서 제공되는 정본)

- 도면 (제조자, 제품명, 모델명, 품번, 표제란 표기 및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상세도, 단면도, 부분조립도 등)

- 전기도면 (회로도 및 Block Diagram)

ª 부품 리시트 

- 부품명, 제조자, 모델, 정격, 인증내역 등

ª 신청품 소개서

- 신청품에 대한 우수성, 특징 등을 서술

ª 제조공장 조직도

- 제조공장은 품질경영자, 품질부서장, 품질실무자를 구축하여야 하며, 조직도에 실명 기입

ª 제조공장의 시험 및 계측기 장비

- 제조공장은 완성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 및 계측기를 보유하여야 함.

º 인증업체에 주어지는 혜택

®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시 가점 수혜 (35 점)

® 국방조달본부, 각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수혜 (0.5~2 점)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 혜택-보증 비율 우대 (85 %)

®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에 단체 가입시 보험료 28 % 할인 혜택 (동부화재)

® 정부의 행정 정보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프린터 등) 적합성 요건 인증

® KTL의 각종 시험 수수료(일반시험, 검교정) 감면 혜택 (10 %)

º 인증 절차

『상담』 → 『신청서 작성』 → 『시험 및 검사』 → 『초기 공장 심사』 → 『사후관리 협약 체결』 

   → 『K마크 인증서 발급』 → 『K마크 표시 부착』  → 『사후관리 심사』  

☞ Sreekumar Mahadevan / ktl에서 일부 발취.

1. 목적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 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단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후 하청 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중소기업제품_구매촉진_및_판로지원에_관한_법률(10951).hwp

2. 주요 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 생산 능력 보유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 종합 정보(smpp.go.kr)에 등록.

○ 확인 방법

직접생산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공장, 생산설비, 생산공장, 필수인력 기타 관련 자료등을 조사원이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 생산공장 확인

- 사업자등록증(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등), 공장등록증(공장소유자, 공장소재지, 산업분류반호 등), 공장건축물대장(소유자, 사업장소재지, 건축물 현황의 용도 등), 공장 건물 등기부 등본(소유자, 사업장소재지, 건물 내역), 부동산 임대차 게약서(임대), 생산공장 상호확인(상호가 2개 이상일 때)

▶ 생산시설 확인

- 품목별 기준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제시된 생산시설 보유 여부, 업체가 제시한 생산시설 목록 대조 확인 및 사진촬영

▶ 생산공정 확인

- 점검기준표상 해당 품명별로 제시된 생산공정 확인, 점검기준표 상 생산 공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공정(해당 품목의 자사기준, 작업표준 등)에 의해 생산활동 영위 여부 확인, 재품생산을 하지 않을 경우 설계서, 도면 등으로 확인

▶ 기타

- 수도 및 전력 사용실적, 제조원가명세서, 원자재 매입실적, 매출실적 등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제2013-5호,2013.3.1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hwp

○ 확인 대상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1천만원 이상의 소요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 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 확인 기관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를 통해 제공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제재 조치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되며 6개월~1년간 재 신청불가.

○ 처리 기간

중앙회 회장은 14일 이내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에 처리 (운영요령 제30조 제7항)

3. 확인 절차

☞ smpp.go.kr / 조달청 품질관리제도 / Aoun photo(Dubail2013)

KS인증제 50년 만에 대 수술

윤리경영이란 ?

☞ 사전적 의미(네이버 지식사전)

윤리경영이란 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이다.

이익의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는 의식과 경영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기업윤리 의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읽으면 결국 기업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요구에 바탕한다.

국제적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 소비자정책 위원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관한 표준안 작업을 승인함으로써 윤리경영을 ISO 9000(품질경영), ISO 14000(환경보호 인증)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 경제 사회에서 기업윤리가 21세기에 기업들이 갖추어야 할 기업 경쟁력으로 대두되어 윤리경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따라 국내 기업들도 윤리경영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윤리경영을 도입하고 있다.

☞ 윤리경영 사례

GE의 윤리경영 사례

● 50달러 영수증 사건

GE싱가포르 인사 담당 매니저는 A는 B하고 식사를 하고선 C하고 밥을 먹은 것으로 기록했다. 나중에 관련 전표를 보니 그 내미자거 식사를 하고 길록한 C는 당시 일본에 출장 충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매니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달러짜리 식사 때문에 직장을 읽고 말았다.

● 호주의 재무관리사

정학, 정직하지 못하면 유능한 인재라도 예외는 없다.  호주의 GE에서 연말이 되어 재고평가를 할 때 목표달성을 못하게 되자 재무관리자가 재고 평가손을 반영하지 않았다. 호주에서는 유능한 재무 관리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무관리자는 예외없이 해고 되었다.

● 엘로스톤 공원 복원사업

사회공헌은 또 기업의 장기적인 노력과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은 먼저 자신을 낮춘다는 공통점이 있다. GE가 수행한 미국 엘로스톤 공원 밤하늘 복원사업이 그 중 하나다.  2002년 GE의 사회활동 창구인 GE 재단은 공기 오염과 조명으로 인해 유적지 밤하늘 별빛이 흐려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공원 재단측과 협력했다. 즉 자사가 제공한 조명 등 밝기를 낮추는 것인데 이는 조명회사로는 스스로 목을 죄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GE는 이 켐페인을 통해 소비자의 브랜드 호감도를 높였고 GE제품을 예로스톤 공원에 성피하는 성과도 거뒀다.

50달러 영수증 사건, 호주의 재무관리사 사례는 종업원, 즉 이해관계자 관리 측면이며, 엘로스톤 공원 복원사업 사례는 사회적 측면 기준에 충족했다고 볼 수 있으며 GE는 이로 인해 지속가능경영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