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0060호

「산업표준화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개정고시

1. 개정이유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품인증 유지를 위한 정기심사시 공장심사만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KS인증 서비스 향상을 위해 KS인증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증기관 지정 요건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협의회 및 KS인증지원사무국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상위 법령과의 규정 일치화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업무규정 및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대한 규정을 정비(안 제11조 및 제12조)

나. 인증심사기준의 관리 주체를 인증기관으로 변경하고, KS인증지원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함(안 제15조)

다. KS인증이 인증기관과 인증기업간 계약에 의해 유지관리되도록 인증계약의 체계 근거를 마련(안 제17조)

라. 인증받은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21조의2)

마. 지정심사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KS인증기관협의회 및 KS인증지원사무국 운영 근거를 마련(안 제23~26조)

바. 1년 주기 공장심사 실시에 대한 인증기관,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KS인증지원사무국 등의 역할을 규정(안 제28조 및 제31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합리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업표준심의회ㆍ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

제2조(산업표준심의회의 위원)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기술심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1.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4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 관련업체의 협회, 단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

5. 기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 및 기술심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일정 비율이상 여성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관계행정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업계 등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된 보직을 가진 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직위에 있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의회 및 기술심의회의 위원이 장기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에 지장이 있거나 심의회 운영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3조(전문위원회의 위원)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1. 생산업체에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된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 기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2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회 등의 회의소집) ① 심의회ㆍ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관련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ㆍ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회의 소집은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 영 제11조에 따른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표준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2. 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표준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

3. 관련 국제표준 및 외국 국가표준의 번역

4. 기타 산업표준화에 관한 사항

제6조(간사 업무 등) ① 영 제12조에 따른 간사는 회의개최 계획의 수립, 회의소집, 위원출석 확인 및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사ㆍ심의활동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각 전문위원회별로 해당 분야 협력기관의 직원을 운영간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표준화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동의를 얻어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를 담당하는 영 제12조에 따른 간사기관을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7조(산업표준제정안의 작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산업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제정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규칙 제2조에 따른 협력기관,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5조ㆍ제6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적 검토를 위해 예고 공고 전에 전문위원회에 조사ㆍ검토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표준의 부합화 또는 경미한 개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제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영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표준의 명칭

2. 표준제정안의 주요골자 및 사유

3. 의견제출 기한

4. 의견 제출처

5.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표준제정안을 별지 제6호서식의 표준(제정)안 검토내역서에 의하여 검토한 후 기술심의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이 표준제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표준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학계ㆍ연구소ㆍ생산업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기술심의회에 회부한다. 이 경우 의견문의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7조제3항의 규정은 법 제10조에 따라 표준을 확인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표준의 개정 및 폐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고시하는 때에는 표준의 명칭 외에 표준의 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7조에 따른 표준 제정안 또는 제8조에 따른 표준의 확인ㆍ개정ㆍ폐지안에 대하여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의뢰서에 당해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조사ㆍ심의 의뢰서에 제1항에 따른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표준안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할 경우에는 표준화절차, 표준의 구성 및 표현형식 등을 검토하여 최종 심의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완료통지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은 표준안에 대하여 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검토완료통지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고시)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9조에 따라 기술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된 표준에 대하여 영 제11조에 따른 상임위원 또는 상임전문위원의 교정을 거쳐 고시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5조ㆍ법 제10조에 따라 표준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한 경우에는 관보 및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 제23조에 따라 주요내용 및 사유를 고시한다. 이 경우 영 제1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표준은 고시와 동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표준 중 시험ㆍ측정방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전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증을 거쳐 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이를 고시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표준이 개정됨으로써 인증제품의 생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 자"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4장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제11조(인증업무규정) ①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비 서류 중 인증업무규정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정기심사 등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인증과 관련된 인증심사원을 포함한 소속 직원의 준수사항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인증심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8. 공정한 인증심사를 위한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9. 인증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10. 제품심사 등 외부전문심사기관을 활용할 경우에 상호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위원회는 산업표준 및 인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 방침의 수립

2. 인증의 승인, 유지 및 취소여부의 심의

3. 인증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4.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2조(인증기관의 지정심사)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2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규칙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의 구비서류가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신청 품목(분야)의 시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다 경쟁이 우려되거나 인증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심사원 자격심의 및 직무교육)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ㆍ취소ㆍ정지 등을 위하여 인증심사원 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대상기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규칙 별표 10 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심사원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표10에 따른 교육 실시기관이 주관하는 자격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④ 인증심사원은 직무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1년에 7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원 교육ㆍ워크숍 또는 세미나

2.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원 교육ㆍ워크숍 또는 세미나

3. 기타 인증심사 등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 등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관찰ㆍ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해당 인증심사에 참관시킬 수 있다.

제5장 제품인증 등의 인증

제14조(인증대상품목 및 서비스분야 지정 절차)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규칙 제7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규칙 제8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심의에 이를 준용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를 지정한 때에는 그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내용을 관보 및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ㆍ제3항 및 제9조의 규정은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 의 지정 취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인증심사기준)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13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별 특성에 적합한 인증심사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해당 한국산업표준(KS)별 인증심사기준의 제ㆍ개정, 폐지 현황 및 유효한 인증심사기준을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16조(인증심사절차) ① 인증기관이 영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때에는 인증신청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를 심사할 수 있는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원 중 1인은 10회 이상 인증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삭제

③ 제품인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일수는 1개 품목은 1일, 2개 또는 3개 품목은 2일 이하, 4품목 이상은 3일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청공장이 외국에 소재한 경우에는 1품목 2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신규 인증심사(1품목에 한함)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1일이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서비스 인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사일수는 서비스별 사업장마다 신규 인증심사는 사업장심사 2일, 서비스심사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기심사는 사업장심사 1일, 서비스심사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기존 인증기업의 추가 사업장을 인증심사 시 사업장심사 1일, 서비스심사 1일로 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은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인증심사원을 인증심사반으로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인증심사원은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공장심사 또는 사업장심사ㆍ서비스심사를 완료한 경우 공장심사는 공장심사보고서를, 사업장심사ㆍ서비스심사는 사업장심사보고서ㆍ서비스심사보고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 또는 사업장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품심사 또는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인증계약의 체결)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와 인증에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6장 정기심사 및 시판품 조사 등

제21조(정기심사) ① 인증받은 자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최초 인증받은 인증일에 해당하는 분기말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가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가장 앞서 도래하는 해 또는 월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증받은 자의 공장 또는 서비스 사업장이 부도ㆍ폐업 기타 사유로 공장심사 또는 사업장심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공장 또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때는 법 제22조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심사의 경우 인증심사원은 규칙 별표 9 제1호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가 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은 경우 규칙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당해 연도에 한해 면제하여야 한다.

⑤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심사의 경우 인증심사원은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록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일반 소비자의 입장으로 서비스 이행 실태에 대하여 심사한다.

⑥ 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른 정기심사결과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규칙 제17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⑦ 삭제

⑧ 삭제

제21조의2(인증기관의 변경)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가 인증기관을 변경요청하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이하 "인계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인증받은 자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인증받은 자가 희망하는 인증기관(이하 "인수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심사 등 진행중인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진행중인 업무가 완료된 이후 인계할 수 있다.

② 인수인증기관은 영 제26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증심사를 규칙 별표9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인증기관은 제품의 품질 확인을 위하여 영 제24조제2항제2호의 심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가 완료된 경우, 인증받은 자는 인계인증기관에 인증서를 반환하고, 인수인증기관은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와 인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시판품조사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0조, 영 제27조 및 규칙 제17조에 따라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거나 인증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제품ㆍ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 등의 조사(이하 "시판품조사 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별 심사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대표 종류ㆍ등급만 채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인증심사절차를 준용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처분하고 조사결과와 처분내용을 해당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이 법 제22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않아 처분을 하는 때에는 품목별, 서비스 분야별 세부적용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않는 정도를 "경결함","중결함","치명결함"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⑥ 법 제22조제3호에 따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라 함은 제5항에 따른 "치명결함"에 해당되는 때를 말하는것을 말한다.

⑦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가 영 제28조에 따른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시정조치 완료 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공장심사, 제품심사, 사업장심사, 서비스심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⑧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제7장 KS인증기관협의회 및 KS인증지원사무국

제2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인증기관은 KS인증 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KS인증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KS인증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KS인증지원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장

2. 산업표준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추천하는 자

3. KS인증 담당 고위공무원

④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사무국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관 협의회 운영 방법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인증기관 분담금 납부 등 협의회 및 사무국의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3.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무국의 전년도 예산 집행실적 및 당해의 예산 계획에 관한 사항

5. 규칙 별표 8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별 인증심사기준 제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중복성 및 타당성 검증

6. 기타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4조(KS인증지원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규칙 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28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하는 1년 주기 공장심사 품목 지정 및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품목 지정 등에 관한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하는 시판품조사, 현장조사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조사 등에 관한 지원

3. 인증통계 업무, 온라인 KS인증지원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 총괄관리

4. 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증 관련 민원(불량 인증제품 신고센터 운영, 인증기관 업무처리 불만민원 접수ㆍ처리) 통합창구 운영

6.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 심의 및 자격운영시스템에 관한 지원

7. 제47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하는 인증기관 업무지도ㆍ점검에 따른 계획 수립 등 업무 지원

8.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제25조(협력 의무) 규칙 제4조에 의해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사무국에 KS인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력하여야 한다.

제26조(분담금 납부) 인증기관은 협의회 등의 원활한 운영재원 마련을 위해 제2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결한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무국은 분담금에 대한 수입 및 지출 실적을 매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제8장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제28조(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절차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인증제품의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를 지원받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29조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단체를 제1항에 따라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정대상 단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서

4. 인증심사원의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5.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부규정("1년 주기 공장심사 업무규정"이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제29조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지정내용을 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삭제

제29조(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 규칙 제27조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업표준화의 촉진 또는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1인 이상 확보할 것

3. 1년 주기 공장심사 업무규정이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등의 지원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

제30조(시판품조사 등의 지원)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기관 ,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 제28조에 따른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에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사무국 및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1년 주기 공장심사의 지원) ① 사무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경우 인증기관,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1년 주기 공장심사에 대한 품목 선정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승인을 거쳐 사무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1년 주기 공장심사의 실행을 위해 1년 주기 공장심사일 7일전까지 심사 일정을 인증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에 인력 등 공장심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목별 품질관리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증심사원을 지원받는 경우 1년 주기 공장심사반에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인증심사원 1인이 포함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원을 받아 1년 주기 공장심사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및 수당을 당해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부담으로 실시할 때에는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준수사항 등) ①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는 제29조에 따른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을 유지하고 1년 주기 공장심사 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장 서비스 품질관리단체

제33조(서비스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절차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별표9의 현장조사를 지원하는 분야별 서비스 품질관리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서비스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지정대상 단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인증심사원의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4. 현장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부규정("현장조사업무규정"이라 한다)

③ 삭제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제34조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분야별 서비스 품질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지정내용을 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서비스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 제33조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업표준화의 촉진 또는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1인 이상 확보할 것

3. 현장조사업무규정이 현장조사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

제35조(현장조사의 지원)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기관,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 제33조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단체에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서비스 품질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서비스 품질관리단체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서비스 품질관리단체의 준수사항 등) ① 분야별  서비스 품질관리단체는 제34조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단체의 지정기준을 유지하고 현장조사업무규정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서비스 품질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장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11장 단체표준의 전환 등

제39조(단체표준의 전환)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와 협의하고 제2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표준이 특정산업 분야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등 한국산업표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당해 단체표준인증단체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이를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2장 단체표준제품

제40조(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요건) ①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는 단체 중 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인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설비와 심사원을 확보할 것

2. 제42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3개월 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설비는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5천만원 이상의 고가설비인 경우에는 전문 시험ㆍ검사기관의 설비 사용계약 또는 제품 시험ㆍ검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험ㆍ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지정심사기관과 시험ㆍ검사업무 협약체결로 제품시험 전체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를 당해 단체가 직접 운용하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설비사용 계약 또는 시험ㆍ검사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전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1. 국ㆍ공립 시험ㆍ검사기관

2.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전문 시험ㆍ검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른 설립된 공익법인 중 시험ㆍ검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5.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시험ㆍ검사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1조(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절차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는 단체 중 규칙 제18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3개월 이상 단체표준인증실적에 관한 서류

4. 2인 이상의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의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다만, 1인은 소속 심사원일 것

5. 단체표준제품을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하 "시험설비"라 한다)의 보유현황 또는 임차사용 계약서.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ㆍ검사기관과 시험ㆍ검사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협력협약체결서

6. 단체표준제품을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이하 "제품검사원"이라 한다)의 현황에 관한 서류.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ㆍ검사기관과 시험ㆍ검사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협력협약체결서

7. 단체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부규정(이하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한 단체표준이 규칙 제18조제1항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제41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단체표준인증능력이 우수한 단체로 인정(이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라 한다)한 때에는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의 규정은 제2항에 따른 기술심의회의에서 우수한 단체표준을 심의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그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신청서류 중 당초에 제출된 서류와 기재사항의 변경이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42조(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① 규칙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에 관한 국제기준(ISO/IEC 17065)에 적합하게 작성된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ㆍ검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ㆍ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의 표시방법ㆍ도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의 사후관리절차, 기준미달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6. 심사원의 등록ㆍ운용계획 및 준수사항

7. 제품검사원의 운용계획 및 준수사항

8. 단체표준을 인증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제43조(단체표준인증심사) ① 규칙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심사원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심사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심사원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원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자로 단체표준인증단체에 등록된 자로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품질관리ㆍ품질경영 관련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관계행정기관, 표준화 관련 단체에서 표준화 또는 품질관리ㆍ품질경영 관련분야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4. 기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 심사원은 직무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1년에 7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개최하는 심사원 교육, 워크숍 또는 세미나

2.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개최하는 심사업무 관련 워크숍 또는 세미나

3. 기타 심사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제44조(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의 사후관리) ① 규칙 제20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과 그 생산공장에 대하여 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결과 단체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단체표준인증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단체표준인증공장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을 한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수리ㆍ교환 또는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표시제품이 단체표준에 맞지 않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 생산공장에 대하여 특별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준수사항 등) ① 제41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는 제40조에 따른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인정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변동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허위로 교부 하는 경우

제13장 보칙

제46조(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 규칙 별표 8의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술사ㆍ품질경영기사ㆍ품질경영산업기사 자격취득자

2. 영 제30조에 따른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이수한 자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47조(인증기관 등의 자체점검) ① 인증기관ㆍ사무국 또는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장은 인증심사ㆍ정기심사 업무 또는 단체표준인증심사ㆍ사후관리 업무가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ㆍ사무국ㆍ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또는 품질관리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보고 등) 인증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자료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인증내용

2.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실적 및 개선명령, 표시정지 등 행정처분업체의 처분이행여부 및 조치결과

3.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실시결과 별표 1의 심사결과판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내용

4. 제11조에 따른 인증업무규정을 개정한 경우 그 내용

5. 인증심사원 변동 등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산업표준화 교육 방법) 영 제30조에 따른 산업표준화 교육방법은 집합교육, 원격교육(통신교육, 인터넷교육 등), 실습교육 등을 과정별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용요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고시와 동시에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164호(2014.4.8)는 이 운용요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요강 시행 당시 종전의 요강(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164호)의 규정중 이 요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 고시에 따라 행한 처분 및 기타 행위는 이 요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인증심사원 교육 실시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강 시행 당시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심사원 교육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여 고시할 때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인증계약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운용요강 시행 후 인증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또는 최초로 정기심사를 신청하는 자의 경우 처음 도래하는 정기심사시 적용한다.

별표 1 <삭 제>

[별표 2] 인증기관의 지정심사에 대한 사항 (제12조 관련)

1. 규칙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가. 아래의 지정기준별 세부 심사항목 및 심사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1개라도 부적합 판정시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한다.

지정기준	세부 심사항목	심사시 고려사항
1. 산업표준 개발 및 인증업무 실적이 있으며, 법인 또는 단체일 것	1-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 역할 수행 등 국가표준 개발 및 운용과 관련한 실적이 있을 것	o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실적을 보유할 것 -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 활동 실적 -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신청 활동 실적 -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간사기관 활동 실적
	1-2. 제품 또는 서비스 인증 관련 업무 실적이 있을 것	o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실적을 보유할 것 - 법정 인증제도 관련 인증업무수행 실적 - 한국제품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제품인증기관 업무수행 실적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전문인력 등 적절한 인증심사 수행체계를 갖출 것	2-1. 신청한 인증업무의 범위 및 시장 규모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의 독립적 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o 인증업무의 범위 및 시장규모 등을 고려할 때 조직․인력구성의 적정성 o 인증업무 수행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2-2. 인력운영계획이 인증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유지할 수 있을 것	o 인증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유지에 필요한 분야별 인증심사원 보유 여부 o 인증에 참여하는 인원 또는 인증기관 및 인증업무 관련 외부기관의 이해상충 관계가 없을 것 o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을 활용할 경우, 해당기관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의 체결 여부
	2-3. 인증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업무수행 시스템을 갖출 것	o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보유 여부 (외부 시스템 활용 가능)
3.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3-1 자본금 규모가 적정할 것	o 인증사업 관련 예상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금 확보 여부
	3-2 신청 법인의 재무상태 등이 건전할 것	o 신청법인의 재무구조 건전성 - 수익성(경상이익율) - 안정성(부채비율) -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o 신청법인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적정성
	3-3. 인증업무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경영계획이 적정할 것	o 감사제도 등 인증업무에 대한 경영 감시기구의 실효성 여부 o 인증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절차 및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적정성
4. 별표1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별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각 2명 이상 보유할 것	4-1. 신청한 인증업무의 범위별로 2명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할 것	o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인증업무 분야별 최소 2명 이상의 인증심사원 보유 여부 o 인증시장의 규모가 큰 분야의 경우, 적절한 인원수의 인증심사원 보유 여부
5.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과 관련된 기술지도 등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5-1. 인증업무 외의 활동을 통해 인증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o 신청한 인증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인증과 관련된 기술지도 활동 실적이 없을 것 o 인증업무를 부정하게 수행한 실적이 없을 것

2.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구비서류 내용의 적정 여부 확인

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인증심사원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정한다.

나. 필요할 경우, 가목에서 요구한 서류 이외에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귀하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귀하를 산업표준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

2830-288-01711일                                                       210mm×297mm

1999. 6.19 승인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귀하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귀하를 산업표준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3호서식]

회   의   소   집

위원        귀하

다음과 같이 회의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 의 명 :

2. 일    시 :       년    월    일

3. 장    소 :

4. 안    건 :

년     월     일

산 업 표 준 심 의 회 위원장 □

2830-288-01411일                                                           210mm×297mm

1999. 6.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산업표준심의회								회 의 록		국 가 기 술 표 준 원
결재	간 사			위원장						공람	담 당		사무관	과 장		국 장
기술심의회					장소					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전문위원회
표준안		명 칭								심의 구분
		번 호
참석자		사 회
		참석위원
		결석위원
		참 관 인
		제 안 자
		관 계 관	○○○○○국 과
토의전말

2830-288-01411일                                                           210mm×297mm

1999. 6.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간 사 기 관 지 정 서

1. 지정번호 : 제          호

2. 기관(단체)명 :

3. 대 표 자 :

4. 소 재 지 :

5.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명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단체)을 국제표준화문서의 조사․검토를 담당하는 간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

210mm×297mm(보존용지(1급) 120g/㎡)

[별지 제6호서식]

표준(제정,개정,확인,폐지)안 검토내역서
표 준 명
표준안작성자	소 속
	성 명
해 당 심 의 회	기술심의회명
	전문위원회명
관 련 한 국 산 업 표 준
관 련 국 제 표 준 과 의 대 비
의 견 수 렴 내 용
참 고 자 료

2830-288-01611일                                                           210mm×297mm

1999. 6.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심 의 의 뢰 서
심의안건			표 준 명					표준번호
			제 정 일 자	년 월 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 호
			최종 개정 ․ 확 인 일 자	년 월 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 호
해 당 심 의 회			기술심의회명
			전문위원회명
구 비 서 류				1. 표 준 안 2. 참고자료
결재		담 당		사 무 관		과 장	국 장		원 장
	위와 같이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심의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장 귀 하

2830-288-01911일                                                           210mm×297mm

1999. 6.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황용품)

[별지 제8호서식]

조사‧심의 의뢰(회보)서 받 음 전문위원회 대표전문위원 보 냄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
안 건	표 준 명		표준번호
	제정일자	년 월 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 호
	최종 개․확인 일 자	년 월 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 호
구비서류		1. 표준안 2. 참고자료
위 안건을 조사․심의하여 심의내용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내용	일 자
	장 소
	심의구분	1. 원안통과 수정통과 폐지통과 2. 제 정, 개 정, 확 인, 폐 지 3. 찬성, 반대
구 비 서 류		1. 심의안건 2. 회 의 록
위와 같이 조사․심의하여 회보합니다. 년 월 일 전문위원회 대표전문위원 □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2830-288-02011일                                                           210mm×297mm

1999. 6.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심의(검토)완료통지서 받 음 국 가 기술표준원장 참 조 ○○○○○국장
심 의 회	기술심의회명	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명	전문위원회
심의안건	표 준 명		표준번호
	심 의 구 분	1. 제정 , 개정 , 확인 , 폐지 2. 찬성, 반대
	표 시 지 정	표시지정 , 표시지정보류 , 표시지정폐지
심의일자	심 의 착 수	년 월 일
	전문위원회심의	( 일간)
	기술심의회심의	( 일간)
	서식교정위심의	( 일간)
국제표준과의 부합정도		일치, 수정, 동등하지 않음
구 비 서 류		1. 한국산업표준 2. 회의록
위와 같이 심의(검토)완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장 □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2830-288-02111일                                                          210mm×297mm

1999. 6.1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삭 제>

[별지 제11호서식]

인 증 심 사 원 교 육 기 관  지 정 서

1. 지정번호 : 제          호

2. 기 관 명 :

3. 대 표 자 :             (생년월일 :       )

4. 소 재 지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인증심사원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2호서식  <삭 제>

[별지 제13호서식]

단체표준인증 공장 관리기록부														코드번호
회사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							TEL
												FAX
			공장		□□□-□□□							TEL
												FAX
	설립연월일								공장규모 대지 : ㎡/ 건물 : ㎡
	인허가현황	형식승인취득일
		ISO/KSA9000인증일
		외국표준취득일
		기 타
	자 본 금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경상이익			백만원
	종업원수			계			경영간부			기술직		사무직			기타
인증품목	인증번호			인증일자					단체표준명					단체표준번호
품질관리담당자	성 명								생년월일
	자격구분								자격증번호
설비	제조․가공설비
	시험․검사설비
사후관리현황	구 분			년 월 일					사후관리기관				사후관리결과

2830-288-02511비                                                        210mm×297mm

1999. 6. 19승인                                                       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