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국가감축목표 확정 …… 하반기중 세부실행안 마련
●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전망치의 30%를 줄여나가기위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중 세부 실행방안이 마련되고 에너지 소비업종,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
된다.
●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까지의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보고해 확정
했다. 이는 2009년 11월 확정·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세부안으로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인 8억1천30만 CO2eq(6개 온실가스를 CO2로 환산한 양/ 톤) 대비 30%인 2억4천400만 CO2eqt
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 각 부문별 감축목표 확정안(%)은 다음과 같다.
산업
전환
수송
건물
농림어업
폐기물
공공기타
국가전체
18.2
26.7
34.3
26.9
5.2
12.3
25
30
● 이들 업종의 감축 목표가 높게 설정돼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전기, 전자와 자동차 업종의 비에너지 회수
책임은 현 자원순환법령 등에 따라 폐기물 부문이 담당토록 하되 추후 주체 변경에 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 시멘트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슬래그시멘트 사용확대는 2012~2013년 단기 적용이 불가능하다
는 지적을 반영, 단기 감축율을 2012년 0.5%에서 0.3%로 2013년 0.9%에서 0.5%로 조정했다.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소기업 등 취약분문에 대한 보완 대책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471개 업체별로 연내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일정량(연 12만5천 CO2eqt)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 감축목표를 부여
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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